성공사례
| 작성자 | : | 법무법인금양 |
| 제목 | : |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(범인도피, 사기 혐의) |
| 작성일 | : | 2018-05-11 16:00:36 |
❍ 본 법무법인은 2018. 5. 4.경 범인도피와 사기(범죄금액 9,000만 원)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하였습니다.
❍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, 수사과정에서 범인도피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며, 더욱이 범인도피의 당사자가 폭력조직배의 조직원이었고, 사기의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
❍ 본 법무법인은 상담 결과 이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❍ 그리하여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방향 설정을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.
- 범인도피의 점도 부인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,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.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범인과의 관계가 같은 조직폭력의 조직원이 아니라 친구관계인 점을 부각시켜 주장하였습니다. 같은 폭력조직원으로서 범인도피행위를 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을 단절시켰습니다.
-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재판 중에라도 변제해야 하므로 어차피 변제할 것이라면 즉시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도록 권유하였습니다. 의뢰인은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주저하였으나 구속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족들이 더 어려워지고, 어차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재판 중에는 최소한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되고 그때 가서는 그 효과가 지금보다 반감된다는 점, 특히 지금 당장 피해회복을 하면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.
-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를 부인한 것과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 있다고 판단하고, 그 부분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던 것입니다.
❍ 2018. 5. 8.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
❍ 이 사안은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, 범인도피의 범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점,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,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영장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는데, 핵심을 잘 파악하여 신속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된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. 만일 범인도피에 있어 폭력조직과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거나,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회복을 주저한 의뢰인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해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전혀 반대였을 것입니다.